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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년 경찰간부

맞추다 워터마크

다음 <보기>와 동일한 이유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경우는?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보기>
금성호의 선장 甲은 피조개양식장에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 양식장까지의 거리가 약 30미터가 되도록 선박의 닻줄을 7샤클(175미터)에서 5샤클(125미터)로 감아놓았는데, 태풍을 만나게 되면서 선박의 안전을 위하여 선박의 닻줄을 7샤클로 늘여 놓았다가 피조개양식장을 침범하여 물적 피해를 야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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