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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년 경찰간부

맞추다 워터마크

다음 중 기대가능성이 없는 경우는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나이트클럽 주인이 수학여행을 온 대학생 34명 중 일부만의 학생증을 제시받아 성년자임을 확인하고 입장시켰으나 그들 중 1명이 미성년자였던 경우
㉡ 직무상 지휘․복종관계에 있는 직장 상사의 범법행위에 가담한 부하의 경우
㉢ 비서가 주종관계에 있는 상사의 지시에 따라 공무원에게 뇌물을 공여한 경우
㉣ 기관고장과 풍랑으로 표류 중 납북되어 북한을 찬양․고무․동조하고 송환될 때 지령을 받고 수락한 경우
㉤ 교수가 출제교수들로부터 대학원신입생전형시험문제를 제출받아 알게 된 것을 틈타서 그 시험문제를 알려주었고 수험생이 그 답안쪽지를 작성한 다음 이를 답안지에 그대로 베껴 써서 그 정을 모르는 시험감독관에게 제출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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