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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 국가9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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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수범 성립에 대한 판례의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특수강간이 미수에 그쳤지만, 피해자에게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특수강간치상죄의 미수범 인정
ㄴ.체포의 고의로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기거나 등을 미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끌고 갔으나 일시적인 자유 박탈에 그친 경우-체포죄의 미수범 인정
ㄷ.주간에 절도의 목적으로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였지만, 아직 절취할 물건의 물색행위를 시작하기 전인 경우-절도죄의 미수범 부정
ㄹ.「민사소송법」상의 소송비용액확정절차에 의하지 아니한 채, 단순히 소송비용을 편취할 의사로 소송비용의 지급을 구하는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한 경우-사기죄의 불능미수범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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