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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년 경찰승진

맞추다 워터마크

다음 중 갑의 행위와 미수(불가벌적 불능범 포함)의 연결이 바르게 된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소송비용을 편취할 의사로 「민사소송법」상 소송비용의 지급을 구하는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한 갑의 행위 - 「형법」 제347조 사기죄의 불능미수
㉡ 갑은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다고 인식하고 그러한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할 의사로 피해자를 간음하였으나 피해자가 실제로는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지 않은 경우, 갑의 행위 - 「형법」 제299조 준강간죄의 불가벌적 불능범
㉢ 피해자를 살해하기 위해 그의 목 부위와 왼쪽 가슴 부위를 칼로 수 회 찔렀으나 피해자의 가슴 부위에서 많은 피가 흘러나오는 것을 발견하고 겁을 먹고 범행을 그만둔 갑의 행위 - 「형법」 제250조 살인죄의 중지미수
㉣ 강도행위 중에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작은 방으로 끌고가 팬티를 강제로 벗기고 음부를 만지자 피해자가 수술한 지 얼마 안되어 배가 아프다면서 애원하는 바람에 강간을 그만 둔 갑의 행위 - 「형법」 제339조 강도강간죄의 장애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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