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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 경행경채

맞추다 워터마크

강간과 추행의 죄에 관한 설명 중 옳고 그름의 표시(O, X)가 바르게 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피고인이 간음할 목적으로 새벽 4시에 여자 혼자 있는 방문 앞에 가서 피해자가 방문을 열어 주지 않으면 부수고 들어갈 듯한 기세로 방문을 두드리고 피해자가 위험을 느끼고 창문에 걸터앉아 가까이 오면 뛰어 내리겠다고 하는데도 그 집 베란다를 통하여 창문으로 침입하려고 하였다면 강간의 착수가 있다고 할 것이다.
㉡ 피고인이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자신의 바지를 내린 상태에서 피해자의 음부 등을 만지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몸을 뒤척이며 잠에서 깨어 거부하는 듯한 기색을 보이자 더 이상 간음행위에 나아가지 않은 경우, 준강간죄의 실행의 착수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 피고인이 놀이터 의자에 앉아 통화를 하고 있는 피해자의 뒤로 몰래 다가가 성기를 드러내고 피해자 등 쪽에 소변을 본 경우, 위 행위 당시 피해자가 이를 인식하지 못하였다면 추행에 해당하지 않는다.
㉣ 피고인이 자신의 처(妻)가 경영하는 가게 종업원들과 노래를 부르다가 여자종업원을 뒤에서 껴안고 부루스를 추면서 순간적으로 유방을 만진 경우, 강제추행죄가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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