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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년 순경2차

맞추다 워터마크

다음 중 형법 제314조 제1항의 업무방해죄에서 보호되는 업무에 해당하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의료인이나 의료법인이 아닌 자가 의료기관을 개설하여 운영하는 행위
㉡ 초등학생들이 학교에 등교하여 교실에서 수업을 듣는 것
㉢ 종중 정기총회를 주재하는 종중 회장의 의사진행업무
㉣ 대학원 입학전형 업무
㉤ 주식회사의 주주가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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