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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년 경찰승진

맞추다 워터마크

피의자신문시 변호인의 참여와 관련하여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변호인은 불구속 피의자에 대한 피의자신문에도 참여할 수 있다.
㉡ 피의자의 형제자매도 피의자신문시 변호인 참여를 신청할 수 있다.
㉢ 신문시에 참여하고자 하는 변호인 2인 이상인 때에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참여할 변호인 1인을 지정하고, 지정이 없는 경우에는 피의자가 직접 지정할 수 있다.
㉣ 변호인은 검사나 사법경찰관의 승인이 없더라도 신문 중에 의견을 진술 할 수 있다.
㉤ 피의자신문에 참여한 변호인이 피의자에게 진술거부권을 행사할 것을 종용하는 경우 수사를 방해하는 때에 해당하여 변호인의 참여를 제한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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