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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년 경찰간부

맞추다 워터마크

체포 구속적부심사제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체포 구속적부심사에 관한 법원의 기각결정과 석방결정에 대하여는 항고가 허용되지 않는다.
㉡ 보증금납입조건부 피의자석방의 대상자는 구속된 피의자에 한하고 체포된 피의자는 포함되지 않는다.
㉢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을 발부한 법관은 체포․구속적부심사 청구된 피의자의 석방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심문․조사․결정에 관여하지 못하고 이는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을 발부한 법관 외에는 심문․조사․결정을 할 판사가 없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 구속적부심사가 청구된 이후 검사가 기소하였더라도 법원은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결정으로 석방을 명하여야 한다.
㉤ 공범 또는 공동피의자의 순차청구가 수사방해의 목적이 명백한 때에는 법원은 심문 없이 결정으로 청구를 기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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