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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년 순경

맞추다 워터마크

다음 사례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검사 A는 2002.11.28. 甲에 대하여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혐의에 대하여 조사한 다음, 판사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하였고, 판사는 형사소송법 제201조의2의 규정에 따른 피의자심문을 한 다음, 2002.11.29. 甲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발부하였다. 그런데, 甲이 2002.11.30. 위 구속이 부당하다는 이유로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하자, 검사 A는 같은 날 甲에 대한 공소를 제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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