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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국가9급

맞추다 워터마크

보석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 판례에 의함)

ㄱ. 법원의 보석허가결정에 대하여 검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없다.
ㄴ. 형사소송법은 필요적 보석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필요적 보석은 청구보석과 직권보석 모두 인정된다.
ㄷ. 법원의 보석기각결정에 대하여 피고인은 보통항고를 할 수 있다.
ㄹ. 보석은 무죄나 면소의 재판이 확정된 때에는 효력을 상실하지만 자유형이 확정된 경우에는 효력이 상실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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