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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 순경2차

맞추다 워터마크

다음 사례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사법경찰관 P는 甲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혐의로 수사하면서 압수 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甲의 집에서 그의 컴퓨터를 압수수색 하였다. P는 甲의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하드카피 방법으로 복제본을 생성 한 후, 수사기관 사무실로 가지고 나왔다. P는 甲에게 참여권을 고지하지 않은 채 甲의 참여 없이 반출한 복제본을 탐색하는 과정에서 우연히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죄에 해당되는 성폭력범죄 동영상 파일을 발견하였다. 이후 P는 압수 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이 동영상 파일을 압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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