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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 경찰간부

맞추다 워터마크

전자정보의 압수 수색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바르게 연결한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통신비밀보호법 상의 ‘감청’이란 대상이 되는 전기통신의 송․수신과 동시에 이루어지는 경우만을 의미하므로, 이미 송 수신이 완료된 이메일은 압수 수색 검증의 대상이 된다.
ㄴ. 수사기관이 피의자 참여하에 정보저장매체에 기억된 정보 중에서 키워드 또는 확장자 검색 등을 통해 범죄 혐의사실과 관련 있는 정보를 선별한 다음 정보저장매체와 동일하게 비트열 방식으로 복제하여 생성한 파일을 제출받아 압수하였더라도, 수사기관에서 위와 같이 압수된 이미지 파일을 탐색 복제 출력하는 과정에서는 피의자 등에게 참여의 기회를 보장하여야 한다.
ㄷ. 전자정보를 압수한 경우에는 정보의 파일 명세가 특정된 압수된 정보의 상세목록을 교부할 수 있는데, 수사기관은 이를 출력한 서면을 교부하거나 전자파일 형태로 복사해 주거나 이메일을 전송하는 방식으로도 교부할 수 있다.
ㄹ. 압수․수색할 전자정보가 압수 수색영장에 기재된 수색장소에 있는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 내에 있지 아니하고 제3자가 관리하는 원격지 서버 등 저장매체에 있는 경우에는, 그 전자정보의 탐색출력이 영장에 기재된 장소에서 이루어졌더라도 전자정보의 위치가 영장에 기재된 바와 다르므로 그 전자정보에 대한 적법한 압수 수색을 할 수 없다.
ㅁ. 저장매체 자체를 수사기관 사무실 등으로 옮긴 후 영장에 기재된 혐의사실과 관련된 전자정보를 문서로 출력하거나 파일로 복제하는 일련의 과정은 하나의 압수 수색영장에 기한 집행의 일환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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