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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년 경찰승진

맞추다 워터마크

형사소송법상 압수물의 처리와 관련하여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몰수하여야 할 압수물로서 멸실․파손․부패 또는 보관하기 불편한 압수물은 폐기할 수 있다.
㉡몰수하여야 할 압수물로서 현저한 가치 감소의 염려가 있는 압수물은 매각하여 대가를 보관할 수 있다.
㉢환부하여야 할 압수물 중 환부를 받을 자의 소재가 불명한 경우로서 그 압수물의 현저한 가치 감소의 염려가 있는 압수물은 매각하여 대가를 보관할 수 있다.
㉣증거에만 공할 목적으로 압수한 물건으로서 그 소유자 또는 소지가가 계속 사용하여야 할 물건은 사진촬영 기타 원형보존의 조치를 취하고 신속히 가환부하여야 한다.
㉤압수한 장물은 피해자에게 환부할 이유가 명백한 때에는 피고사건의 종결전이라도 결정으로 피해자에게 환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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