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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년 경찰승진

맞추다 워터마크

공소시효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으면 다수설․판례에 의함)

㉠형법에 의하여 형의 가중․감경할 경우에는 가중 또는 감경하지 아니한 형이 시효기간의 기준이 된다.
㉡장기 5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죄와 벌금에 해당하는 죄의 공소시효 기간을 합하면 10년이 된다.
㉢과형상의 일죄인 상상적경합의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수죄이므로 각 죄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공소시효를 결정해야 한다.
㉣포괄일죄의 공소시효는 각 행위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공범의 1인에 대한 공소제기에 의한 시효정지는 다른 공범자에 대하여도 효력이 미치므로, 공범 중의 1인이 범죄의 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의 확정판결을 선고받은 경우라 하더라도 그에 대하여 제기된 공소로 진범에 대한 공소시효가 정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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