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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년 경찰간부

맞추다 워터마크

공판준비와 공판절차 및 증거조사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으로만 묶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법원은 증거조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증거조사를 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는데, 이 증거결정에 대해서는 그 결정이 법령위반인 경우에만 이의신청이 허용된다.
㉡ 피고인은 증인신문과정에서 증거조사 내용에 맞추어 진술을 바꿀 수 있으므로 피고인신문은 원칙적으로 증인신문 전에 하도록 형사소송법은 규정하고 있다.
㉢ 공소제기 된 사건에 관한 서류 또는 물건의 목록의 열람 등사를 피고인이 신청한 경우, 검사는 증인보호의 필요성 등의 사유로 거부할 수 있다.
㉣ 공판준비기일에는 검사와 변호인이 출석하여야 하며, 법원은 공판준비기일이 지정된 사건에 관하여 변호인이 없는 때에는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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