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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년 경찰승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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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상 관할위반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관할위반의 재판이 법률에 위반됨을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때에는 판결로써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여야 한다.
㉡피고사건이 법원의 관할에 속하지 아니한 때에는 판결로써 관할위반의 선고를 하여야 한다.
㉢관할의 인정이 법률에 위반됨을 이유로 원심판결 또는 제1심판결을 파기하는 경우에는 판결로써 사건을 관할있는 법원에 이송하여야 한다.
㉣관할 또는 관할위반의 인정이 법률에 위반한 때에는 원심판결에 대한 항소이유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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