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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 소방간부

맞추다 워터마크

상소이익에 관한 <보기>의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검사는 공익의 대표자로서 법령의 정당한 적용을 청구할 임무가 있으므로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상소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이익을 위한 상소도 할 수 있다.
ㄴ. 심신상실을 이유로 한 무죄판결에 대하여 피고인은 사건의 실체에 관한 이유로 무죄판결을 구하는 상소를 할 수 있다.
ㄷ. 피고인이 벌금형의 실형에 대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해달라는 상소는 허용되지 않는다.
ㄹ. 공소기각의 재판이 있으면 피고인은 유죄판결의 위험에서 벗어나므로 무죄를 주장하면서 상소할 수 없다.
ㅁ. 피고인은 자신에게 누범에 해당하는 전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범가중을 하지 아니한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면서 상소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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