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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년 경찰간부

맞추다 워터마크

형사특별절차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으로만 묶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서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종류의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판결서에 양형의 이유를 적어야 한다.
㉡ 약식명령을 발부한 법관이 그 정식재판 절차의 항소심 판결에 관여하는 것은 제척사유에 해당한다.
㉢ 경범죄 처벌법의 범칙행위에 대하여 경찰서장이 통고처분을 한 후 그 통고처분에서 정한 범칙금 납부기간이 경과하지 않았다면 원칙적으로 즉결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 즉결심판에 대하여 피고인만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 대하여도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이 적용되므로 즉결심판의 형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
㉤ 경찰서장의 청구에 의해 즉결심판을 받은 피고인으로부터 적법한 정식재판의 청구가 있더라도 경찰서장의 즉결심판 청구를 공소제기와 동일한 소송행위로 볼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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