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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년 경찰간부

맞추다 워터마크

다음 중 형사소송법의 이념인 적정절차의 원칙과 관련하여 옳은 설명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범죄의 피의자로 입건된 사람들에게 경찰공무원이나 검사의 신문을 받으면서 자신의 신원을 밝히지 않고 지문채취에 불응하는 경우 형사처벌을 통하여 지문채취를 강제하는 구 경범죄처벌법 조항은 영장주의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 음주운전과 관련한 도로교통법 위반죄의 범죄수사를 위하여 미성년자인 피의자의 혈액채취가 필요한 경우, 법정대리인은 피의자의 의사능력 유무와 관계없이 미성년자인 피의자를 대리하여 채혈에 관해 동의할 수 있다.
㉢ ‘압수․수색영장은 처분을 받는 자에게 반드시 제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영장제시가 현실적으로 가능한 상황을 전제로 한 규정으로 보아야 하고, 피처분자가 현장에 없거나 현장에서 그를 발견할 수 없는 경우 등 영장제시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경우에는 영장을 제시하지 아니한 채 압수․수색을 하더라도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직원이 선거범죄를 조사하면서 관계인에게 진술이 녹음된다는 사실을 미리 알려 주지 아니하고 진술을 녹음한 경우, 그와 같은 조사절차는 적법한 절차에 의해 수집한 증거로서 이에 의하여 수집한 녹음파일 또는 그에 터 잡아 작성된 녹취록은 증거능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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