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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년 국가7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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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인신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ㄱ,ㄴ,ㄷ,ㄹ 순서대로 바르게 연결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공동피고인인 절도범과 그 장물범은 공범이 아닌 경우 서로 다른 공동피고인의 범죄사실에 관하여는 증인의 지위에 있다.
ㄴ. 범행을 하지 아니한 자가 범인으로 공소제기가 되어 피고인의 지위에서 범행사실을 허위자백하고, 나아가 공범에 대한 증인의 자격에서 증언을 하면서 그 공범과 함께 범행하였다고 허위의 진술을 한 경우, 이 증언은 증언거부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ㄷ. 법원이 제2회 공판기일에서 증인을 채택하여 제3회 공판기일에 증인신문을 하기로 피고인에게 고지하였는데 제3회 공판기일에 증인은 출석하였으나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 형사소송법 제27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판기일을 연기할 수밖에 없는 사건에 해당하더라도 이미 출석하여 있는 증인에 대하여 공판기일 외의 신문으로서 증인신문을 하고, 제4회 공판기일에 그 증인신문조서에 대한 서증조사를 하는 것은 증거조사 절차로서 적법하다.
ㄹ. 누구든지 자기가 형사소추 또는 공소제기를 당하거나 유죄판결을 받을 사실이 드러날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증인출석을 거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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