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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년 경찰간부

맞추다 워터마크

다음 중 국민참여재판 배심원 면제사유에 해당하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

가. 만 70세 이상인 사람
나.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고 그 기간이 완료된 날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다. 법령에 따라 체포 또는 구금되어 있는 사람
라. 사건에 관하여 전심 재판 또는 기초가 되는 조사․심리에 관여한 사람
마. 과거 5년 이내에 배심원후보자로서 선정기일에 출석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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