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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년 경찰간부

맞추다 워터마크

피고인 A에 대한 절도피고사건의 증거조사에서 검사는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A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이하 ‘A의 피신조서’)를 증거로 제출하였다. 그러나 공판정에서 A는 ‘A의 피신조서’의 내용을 부인한다고 진술하였다. 그러자 검사는 A의 공범인 B가 공판정에서 내용을 인정한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B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이하 ‘B의 피신조서’)를 증거로 제출하였다. 그런데, A는 ‘B의 피신조서’의 내용 역시 부인하였다. 이 사례를 기초로 한 다음의 내용 중 가장 타당하지 않은 것은 어느 것인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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