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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년 순경

맞추다 워터마크

형사소송법 제315조에 의해서 당연히 증거능력이 인정되는 것이 아닌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주민들의 진정서 사본
㉡ 국립과학수사연구소장 작성의 감정의뢰 회보서
㉢ (구) 군법회의 판결사본
㉣ 육군과학수사연구소 실험분석관이 작성한 감정서
㉤ 검사의 공소장
㉥ 구속적부심문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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